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조달청 기술심사팀 - 4214호, 2009.06.29)

개  정(조달청 기술심사팀-6055호, 2009. 10. 07)

개정사유

제1조~4조  (생   략)

제1조~4조(현행과 같음)

제5조(평가방법)

①~③ (생략)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생략)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3-2] 및 [별표4]와 같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은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다~라. (생략)

2~4. (생략)

⑤~⑥ (생략)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이하“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하며,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다.

1~3. (생략)

<신 설>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상태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나. (생략)

다. 시공평가결과는 제5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하여 제출된 공동수급체 모두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생략)

④공동수급체에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비율(‘공동수급협정서’상의 비율을 말한다)에 따른 가산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4대강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참여비율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일괄․대안입찰공사는 제외).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6%

2)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8%

3)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 10%

4)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12%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4%

2)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6%

3.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단서 추가>

⑤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

⑥ (생략)

제7조~제8조 (생략)

제9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①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단서 추가>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시공비율이 10%미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추가>

7. (생략)

② (생략)

제10조~제11조 (생략)

제12조(기타 사항) ① (생략)

②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숫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생략)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6월 29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별표 4-1] (생략)

[별표 5]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3. (생략)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3) (생략)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나) (생략)

다) <신 설>

5)~11) (생략)

5. (생략)

<별첨양식1 ~ 2>  (생략)

<신 설>

제5조(평가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현행과 같음)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3-1], [별표3-2] 및 [별표4]와 같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은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다~라.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이하“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평가는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상태

가.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시공평가결과는 제5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하여 제출된 공동수급체(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현행과 같음)

④공동수급체(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구성원)에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지 않는 공동수급체현황표 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 말한다. 이하같다)에 따른 가산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4대강사업(일괄․대안입찰공사를 제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6%

2)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8%

3)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 10%

4)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이 40% 이상인 경우 : 12%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이 12.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4%

2)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이 20% 이상인 경우 : 6%

3.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이거나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라 할지라도 4대강 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가산 평가한다.

⑤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거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 5%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①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시공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제외)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시공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시공비율)이 10%미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한 경우(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시공비율이 5%미만인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기타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숫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및 참여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현행과 같음)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10월 14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별표 4-1] (현행과 같음)

[별표 5]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3. (현행과 같음)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3) (현행과 같음)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11)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별첨양식1 ~ 2>  (현행과 같음)

<별첨양식 2-1>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분 담 내 용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⑦동 일 공사실적	규모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금액
⑧유 사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⑨5년간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⑩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시공지원)
⑪경영상태 평가
⑫ 시공여유율
⑬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신인도 등록내용
⑮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 1. 분담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분담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③분담내용은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ㅇ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금액 기준)

- 총 공사 분담비율

업종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 (종합)	구성원 (종합)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계
① 종합 건설업	④ 토목공사업 (주공사)		60%	30%	10%					100%
	건축공사업		100%	0%	0%					100%
	조경공사업		0%	100%	0%					100%
② 건산법 이외 업종	전기공사업		0%	100%	0%	0%	0%	0%	0%	100%
	정보통신 공사업		0%	0%	100%	0%	0%	0%	0%	100%
	소방공사업		100%	0%	0%	0%	0%	0%	0%	100%
③ 전문 건설업	⑤ 토목 분야 (주공사)	토공				0%	50%	50%	0%	100%
		철근 콘크리트				100%	0%	0%	0%	100%
		포장공				60%	40%	0%	0%	100%
		철강재 설치				0%	0%	100%	0%	100%
	건축 분야	실내건축	0%	0%	0%	0%	0%	0%	100%	100%
구성원별비율의 합계 ①+②+③			31.55%	22.50%	5.50%	14.00%	11.00%	10.00%	5.45%	100%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 ④+⑤			33.75%	16.87%	5.62%	17.50%	13.75%	12.50%	0%	100%

가. 구성원 비율은 다음에 따라 입력할 것

․ 종합건설업 구성원비율은 (전문제외 해당업종참여금액/전문제외 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건설산업기본법이외 업종 구성원별 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전문건설업 구성원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구성원별 비율의 합계는 (전체 참여금액합계/전체 추정금액합계)*100%임

․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는 (주공사 참여금액합계/주공사 추정금액합계)*100%임

나. 평가항목별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나-1. 지역가산은 주공사업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지않음)로 평가

나-2. 시공경험, 기술능력(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는 주공사업에 해당하는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함)로 평가

주) 1. “종합건설업(자)“이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이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관련근거 보완

주계약자관리방식도입에 따른 용어정의 및 공동수급체현황표 양식신설

심사항목 구체적으로 명시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의 시공비율을  정의.

경영상태 평가대상을 명확히 규정

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에 따른 용어정리

지역업체 가산시 적용하는 참여비율을 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가산점을 부여토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되는 구성원을 정의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대표자 시공비율은 결격사유에 해당 않음

용어신설에 따른 평가기준 명시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구성원간 실적인정방법 규정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시 사용할 양식 마련

주계약자방식에 의한 분담내용 작성 양식과 방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