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 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한이 2015.7.14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한 결과,

3.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붙임과 같이 개정(’15.8.11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538(2015.08.13)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