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경   위

◦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정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2015.6.30)”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행정예고(11.24∼12.14)를 함

▢ 주요내용

◦ 특급기술자 등급기준 상향조정(안 제5조 별표 3 제1호)

-  (현행) “75점 이상” → (개선) “78점 이상”

◦ 건설관련 유사학과에 대한 역량지수 개선(안 제5조 별표 3 제2호)

- 유사학과를 졸업한(전문대학 이상)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현행 고졸미만에서 고졸전공자 수준*으로 상향

* 이공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비전공 직무분야 학력지수

→ (현행) 10점 → (개선) 15점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3조 별표 1)

합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7	2 -금속도장 -비파괴검사관련종목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금속도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신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3종목

(추가) 금속도장기능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관련종목기능장․기능사 4종목

◦ 군(軍)경력 인정 범위 개선(안 제6조제6항)

-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이외에도 군복무 중 건설공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기술경력 인정

* 공병학교장, 시설실, 소속부대장 등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