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2.3.,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2017.10.17., 일부개정]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3(공표방법) -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3조의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17]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고,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신 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가 별표 3에 따른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 ③ (생 략)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등(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3(1)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3(2)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7][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 업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의6(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 업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기준·지역 등)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기준, 업무 수행 지역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10.17][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
<신 설>	제19조의3(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기준·지역 등)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기준, 업무 수행 지역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0. ∼ 22. (생 략)	10. ∼ 2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화학물질) ① 영 제26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제30조의3(화학물질) ① - - - - - -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전자문서에 의한 제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① -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5(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9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본조신설 2012.1.26][제30조의3에서 이동 ]	제30조의5(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신 설>	제30조의6(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9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본조신설 2012.1.26][제30조의5에서 이동 ]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② (생 략)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3(2)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10.17]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 - - - - - - - - - .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10.17][종전 제80조의4는 제80조의5로 이동 ]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제80조의5(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8.7][제8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0조의5는 제80조의6으로 이동 ]
제80조의6(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6(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제80조의7(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8.7][제8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0조의7은 제80조의8로 이동 ]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8.7]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7][제8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0조의8은 제80조의9로 이동 ]
제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제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8.7][제8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80조의9는 제80조의10으로 이동 ]
제80조의10(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10(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제80조의11(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11(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본조신설 2009.8.7][제8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80조의11은 제80조의12로 이동 ]
제80조의12(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0조의12(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8.7][제80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80조의12는 제80조의13으로 이동 ]
<신 설>	제80조의13(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별표 12의2제4호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정 신청 당시 해당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을 것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 2.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일반건강검진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 및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전문개정 2017.10.17]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102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1. 별표 1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기관 지정서 및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02조제2항제3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료면허증은 제외한다)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소속 의사가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③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26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10.17]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①·② (생 략)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분의 60
5. 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전문개정 2009.8.7]	5. 시험시행일 19일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