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3.11.3)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

□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등의 건설비율 규정(안 제1조의2)

- (과밀억제권역)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 (그 외 지역)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  신탁방식 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간 표준계약서와 표준시행규정에 포함해야하는 사항등 규정(안 제21조)

□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준공업지역 추가(안 제47조의2)

※ 현행 주거지역

□  역세권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지 요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기준 및 인수가격등을 정함(안 제55조)

□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의2, 제80조의3)

□ 시행일

□ 2024년 1월 19일부터(안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