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149

시행일자 : 2008. 4. 8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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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원가조사1120-18(08.4.7)호와 관련입니다.

2. 연초부터 원재료 가격급등으로 철근가격이 인상되고 철강재

공급부족으로 수급난이 발생되었으나, 정부에서 “고철 및 철근 매점매

석행위”단속기준을 고시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철근 수급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3. 그러나, 최근들어 철근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

면서 철근 판매업자들이 단기차익을 예상하고 또다시 철근 사재기에 나

서고 있기 때문에 철근 구득난이 발생되고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건설업

계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철근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

근매점매석행위” 단속을 ’08.3.1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철근 판매업

자들의 매점매석행위 단속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5. 이에 따라 철근 가수요 방지 등 수급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

록 각 회원사는“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업체)

이 있을 경우 첨부와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신고요령  1부.

2.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신고요령

1. 신고요령

○ 단속주체 : 지식경제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 신고기간 : ’08.3.11 ～ 12.31

○ 매점매석 신고센터

- 지식경제부(재료산업과) : Tel 02)2110-5642/6, Fax 02)503-9684

- 각 지방자치단체 : 생활경제과 담당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Tel 02-3485-8293) 및 대한건설협회

(Tel 02-3485-8303)에 제보할 경우 정부측에 신고 가능

○ 신고내용 : 회사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등

2. 단속방법

○ 단속 대상 : 고철․철근에 대한 제조․유통․수요 업체

○ 단속 기간 : ’08.3.11 ～ 12.31

○ 단속 기준

- 고철 수집․가공․운반자 : 직전 15일간의 사업장내 고철 평균 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사업장내 고철 평균재고량의 1.1배를 초과시

- 철근 생산, 판매자 : 직전 30일간의 철근 평균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사업장내 철근 평균재고량의 1.1배를 초과시

- 철근 사용자 : 사업장내 철근 평균재고량이 직전 18일간 철근 총사용량을 초과시

3. 조치사항

○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신고 안내

○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신고내용 협회 제출

【첨부 2】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8-2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철(철스크랩) 및 철근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 행위 고시

제1조(목적) 최근 고철(철스크랩)과 철근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철강재의 원자재인 고철과 건설용 자재인 철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고철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철근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매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철을 수집․가공․운반하는 자 : 조사 착수일 전 15일간의 고철 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철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2. 철근을 생산․판매하는 자 :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철근 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철근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3. 철근을 사용하는 자 : 조사 착수일 전 철근 재고량이 조사 착수일 전 18일간 철근 총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철근 가격 동향, 철근 수요 동향 등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는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고철 및 매점매석행위의 단속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지식경제부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08.12.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