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 제정사항

1. 경 위

ㅇ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4.10. 시행)으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각종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제27조의2)함에 따라 그간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및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해당사자 및 국민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ㅇ ’10. 7.28 제정, ’10. 8. 4 고시 (공고한 날부터 시행)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7호

- 외국인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8호

2. 제정안 주요내용

(1) 지정 요건 규정 (대행기관:제4조, 취업교육기관: 제2조)

□ 인력 및 시설 기준 완화

ㅇ 대행기관

- 전담직원 수 및 사무실 기준 완화

구 분		지정 기준
		현 행	개 정
인력 기준	본부	연간 관리 대상 외국인근로자 1,000명 이상일 경우 전담 관리 인력 8명 이상 확보 ※ 대행업무 총괄관리(1명), 입국전 행정대행업무 관리(2명), 입국후 행정대행업무 관리(2명), 기타 편의제공 업무 관리(2명), 체류관리지원(1명)	외국인근로자 전담 관리 인력 6명 이상 확보 ※ 대행업무 총괄관리(1명), 각종 신청대행업무 관리 및 상담 등 그 밖의 편의제공 업무 관리(5명)
	지사 (소)	연간 관리대상 외국인근로자 1,500명당 전담직원 1인 및 보조(겸임)직원 1인 등 총 2명이상 인력 확보	외국인근로자 관리 인력 1명 이상 확보
시설 기준	1인당 15m2이상의 행정사무공간 확보		1인당 7m2이상의 행정사무공간 확보

ㅇ 취업교육기관

- 사무실 기준 및 교육장 기준 조정

구 분		지정 기준
		현 행	개 정
행정사무공간	보유형태	기관 자체소유 또는 2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임차시설	기관 자체소유 또는 3년 이상(2년간 임차계약시 계약갱신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 사용 가능한 임차시설
	사무실 규모	직원 1인당 15m2이상	직원 1인당 7m2이상
교육장 (시설)	보유형태	기관 자체소유 또는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임차 강의실(실습실)	기관 자체소유 또는 3년 이상(2년간 임차계약시 계약갱신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 사용가능한 임차 강의실(실습실)

□ 지정요건 평가 항목 신설

ㅇ 재무건전성 정도

- 회계감사결과 의견 ‘적정’

ㅇ 사업수행 경험

- 대행업무 또는 유사업무 수행경험 1년 이상

ㅇ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실적

- 법률․행정․교육 지원, 상담 등의 실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교육, 각종 행사 지원 등의 실적

ㅇ 운영상 투명성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 제정 및 운영

ㅇ 신청 업종의 대표성 확보

- 소속 회원(조합) 수, 기관의 역할

ㅇ 설립 목적상 또는 운영상 비영리성 확보

- 관련 법률, 정관, 설립허가(등록)증 등

(2) 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지정 절차 및 기간 등 규정 (대행기관:제5조, 취업교육기관: 제3조)

□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정(대행기관)

ㅇ (현행)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를 통하여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민간대행기관으로 지정

ㅇ (개정) 신청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

※ 대행기관의 대행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행기관을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

□ 지정기간 규정

ㅇ (현행) 없음

ㅇ (개정) 지정된 대행기관은 지정일부터 3년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신청

※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거부

(3) 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규정 (대행기관:제5조, 취업교육기관: 제18조)

ㅇ (현행) 매 익월 10일까지 전월의 업무추진 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ㅇ (개정)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의 업무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