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경력추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시행 1년 유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재입법예고(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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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당초 입법예고(4.29)과 동일, 시행시기 1년유예만 추가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0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1명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중급 기술인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1명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 중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가. 고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1명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고급기술인 1명 이상 나.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중급 기술인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1명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가.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1명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중급 기술인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 대상 공사 중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 소규모 건설현장 품질관리 활동비 계상기준 추가 반영(규칙 제53조제1항의 별표6)

- 초급품질관리대상 공사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교육·훈련비에 대해 초급건설기술인 인건비 1/100 계상

○ 시행일 : 품질경력 적용례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