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항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필요한 실무경력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건강진단의 질 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안 제78조)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기계 사용단계에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함

나. 표준제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업무위탁 범위 조정(안 제116조제1항)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주체를 고용부로 이관하고, 위탁 업무를 세부 분야별 위원회 운영 등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항으로 한정

다.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 합리화(안 별표 24, 25)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항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에 산안법상 안전관리·진단 포함함

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한계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 29)

측정대상 사업장 수의 제한단위를 ‘반기’ 기준임(현행 행정해석)을 명시

마.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합리화(안 별표 30)

현행 한도가 없는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을 특수건강진단(직업환경전문의 1명당 연간 1만명)과 합산하여 연간 1만3천명으로 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제116조제1항 중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65조제2항제2호, 제3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공단의 표준제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로 한정한다), 제4호”로 한다.

별표 24 제1호가목의 안전검사 대상 중 “로봇”을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2의 항목란 중 “로봇”을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ㆍ안전진단”으로 한다.

별표 25의 번호 3의 구분란 중 “제13호”를 “제15호”로 한다.

별표 29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가목1)ㆍ2)ㆍ3) 및 4)의 측정대상 사업장 수는 반기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가목 단서 중 “동안”을 “동안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단,”으로,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명”을 “인원은 1만명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별표 24 제1호가목 안전검사 대상, 별표 24 제2 호 번호 2의 항목란, 별표 25 번호 3의 구분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0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인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30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혼합기
<신 설>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부터 제30호까지, 제32호, 제33호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116조(업무의 위탁) ① -------------- 법 제165조제2항제2호, 제3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공단의 표준제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로 한정한다), 제4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