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2. 19.(수) 10:00		배포일시	2018. 12. 18.(화) 17:00
담당과장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고정민(044-215-5210)		담당자	박인원 사무관(044-215-5215) cinepara@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 기획재정부는 2018. 12. 19.(수)에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하였다.(12.19일자 관보 게재)

□ 이는 ‘19.1.1일부터 ’20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기준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ㅇ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을 고시하고 있으며

ㅇ 고시금액 이상의 공공계약은 국제입찰의 대상이 된다.

□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1,598.39원/SDR → 1,564.64원/SDR)함에 따라,

ㅇ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0억원에서 78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지고

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0억원에서 23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4억원에서 6.3억원으로 낮아진다.

□ 아울러, 금번 고시금액 변경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범위도 소폭 조정된다.

*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공사현장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제도

ㅇ 중앙행정기관 발주의 경우 두 제도 모두 80억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ㅇ 공공기관 발주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40억원 미만에서 235억원 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은 80억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참고 1. 고시 변경 주요 내용

참고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고시 변경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19.1.1 ~ ’20.12.31 (2년)

□ 적용환율 : (현재) 1,598.39원/SDR → (변경) 1,564.64원/SDR

□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고시금액 변경내용

대상기관	조달대상	국제입찰 기준금액 (SDR)	고시금액(원)
			('17～'18)	('19～'20)
중앙 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2.1억	2.0억
	공사	500만	80억	78억
공공기관	물품․용역	40만	6.4억	6.3억
	공사	1,500만	240억	235억

□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고시금액 변경내용

협 정		대상기관	조달대상	국제입찰 기준금액 (SDR)	고시금액(원)
					('17～'18)	('19～'20)
자유 무역협정 (FTA)	한 ․ 칠레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5만	0.8억	0.8억
			공사	500만	80억	78억
		공공기관	물품	45만	7.2억	7.0억
			공사	1,500만	240억	235억
	한 ․ 싱가폴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10만	1.6억	1.6억
			공사	500만	80억	78억
		공공기관	물품	40만	6.4억	6.3억
			공사	1,500만	240억	235억
	한 ․ 페루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9.5만	1.5억	1.5억
			공사	500만	80억	78억
		공공기관	물품․용역	40만	6.4억	6.3억
			공사	1,500만	240억	235억
	한․미	중앙행정기관	공사	500만	80억	78억
	한 ․ 호주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2.1억	2.0억
			공사	500만	80억	78억
		공공기관	물품	45만	7.2억	7.0억
			공사	1,500만	240억	235억
	한․ 캐나다	중앙행정기관	공사	500만	80억	78억
	한․ 뉴질랜드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2.1억	2.0억
			공사	500만	80억	78억
	한 ․ 콜롬비아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7만	1.1억	1.1억
			공사	500만	80억	78억
		공공기관	물품․용역	40만	6.4억	6.3억
			공사	1,500만	240억	235억
한․미 통신조달협정		중앙행정기관	통신물품․용역	13만	2.1억	2.0억

참고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 - 2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5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78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78억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35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35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3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