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1.7.20 공포, 9.2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 등 규정

*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도심 지역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

□  주요 내용

ㅇ 관리지역 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 15%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요건(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증감 가능

ㅇ 소규모재개발사업 실시 지역 요건(제3조제1항제4호 신설)

-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인 지역으로서 ①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m2 미만이고, ②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며, ③사업시행구역이 도로에 접할 것

ㅇ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제15조의4 신설)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①사업 개요, ②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③동의와 동의 철회의 방법을 설명ㆍ고지하도록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①사업 명칭ㆍ시행기간, ②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과 교통계획 등을 제출해야 함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요건(제38조의2 신설)

- ①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m2 미만이고, ②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이며, ③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제38조의3 신설)

* 지역 주민 공람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생략 가능

- ①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면적을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②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③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

ㅇ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축물(제41조의3 신설)

-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 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과 ②공동이용시설 등의 건설 · 공급의무가 있음

□  시행일 : 202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