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반대 탄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이 발의(장정숙 의원, ’17.5.18)되어 건설업계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는 시공연계성 상실로 시설물의 품질, 안전 및 재난방지에 역행, 하자책임 불명확, 국민 부담 및 세금 낭비,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부담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를 대표하는 건설노조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임금체불 등 근로환경 악화를 이유로 분리발주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6차례) 발의 되었으나 여러 부작용으로 폐기된 법안으로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많은 이해당사자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닌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시·도회명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