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7호

시행일자 : 2007. 3. 3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행자부 예규 국민건강보험 등 관련 개정내용 안내

□□□□□□□□□□□□□□□□□□□□□□□□□□□□□□□□□□□□□□□□□□□□□□□□□□□□□□□□□□□□□□□□□□□□□□□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국민건강(연금)보험료 계상기준 마련 과 사후  정산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234호), 공사입찰유의서(행자부예규 제235호),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예규 제236호) 그리고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예규 제233호)을 개정(‘07.3.27)하여 ’07.4.2일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기에 아래와 같이 개정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자체 계약·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39～§43)

현 행	개 정
<신 설>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 ◦입찰공고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토록 함

현 행	개 정
<신 설>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최종 확인 후 정산. 다만, 관련 보험공단의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보험료 납부를 위해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계약법령과 통일시킴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 숙지(§4의2)

현 행	개 정
<신 설>	◦입찰공고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토록하고 입찰참가자는 동 내용을 숙지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47의2)

현 행	개 정
<신 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국민건강보험료등 비용 계상기준 마련 등(제4장, 제5장)

현 행	개 정
<신 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토록 함 ◦세금과공과에 사업소세를 추가 명시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

3.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방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지자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자체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4. 지자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