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시행 제한 예외조항 마련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10.14)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 제한 등

-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연임 1회로 제한(안 제7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종전) 최근 3년 → (개정) 최근 5년 이내 심의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안 제20조)

ㅇ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시행 제한 예외사항 규정(안 제103조의2)

- 사고·재해복구 및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 교통·환경등에 영향을 주어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렵거나 공법·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 건설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소송, 보상 및 품질확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어 만회가 필요한 경우

- 도서·산간벽지 등 격오지 공사로서 현장 특성상 일요일 휴무에도 적절한 휴식이 곤란하여 공사제한의 실익이 없는 경우

ㅇ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 기본, 전문교육 이수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가점 (종전) 최대 3점 →(개정) 최대 5점(안 별표1)

- 교육훈련기관 관련 규정 정비 등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 교육훈련 대행 갱신절차, 업무 위탁절차, 위탁범위 등 신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