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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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45호

시행일자 : 2006. 6. 2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주한미군 발주공사 직접시공의무 관련 질의 회신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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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주한미군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에 의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06.5.4)하였는 바,

3. 이에 건교부에서는 주한미군 발주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는 직접시공의무 규정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한미군 발주공사 관련 직접시공의무 적용여부 질의 및

회신 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

주한미군 발주공사 관련 직접시공의무 적용여부 질의 및 회신

【 질의 요지】

주한미군이 발주한 30억원미만 건설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직접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근거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1938(2006.5.12)>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미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의 선택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위 범위이외의 건설산업관련 사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한미군 발주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는 직접시공의무 규정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