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50년, 발전을 향한 50년”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부서장
제 목 :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월 24일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포괄대금지급보증 보증대상 등’과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및 부대공사의 범위 구체화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7.7)하였습니다.

* ‘11.11.25부터 시행, 주요 개정조문은 ’12.5.25부터 시행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1.7.14(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4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건산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4. 건산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진수경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430(2011.7.8)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첨부 1)

건산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7.7)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사항

영업범위 관련

① 건설공사 시공자격 예외의 구체화(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ㅇ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의 예외)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기술․특허를 개발․출원한 전문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해당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70%이상인 경우에 한정

- 종합업자가 異種의 종합공사를 부대공사로 함께 도급받는 경우

※ 운영 중인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임

ㅇ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의 예외)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기술․특허를 개발․출원한 종합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해당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70%이상인 경우에 한정

- 전문업자가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 異種의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② 부대공사 범위 구체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제1호)

- (현행)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개정)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

ㅇ 구성 : 10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1인) : 발주기관의 장

- 부위원장(1인)․위원* : 위원장이 위촉

*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건설분야 연구기관 연구위원급 이상, 건설분야 박사학위 취득하고 3년이상 연구․실무경험 있는 자, 건설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이상

ㅇ 운영방법 : 발주기관의 장이 정함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간주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하도급률 82%미달)을 상향입법화하고, 하도급부분금액 산출시 간접경비 포함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안 제63조의3)

ㅇ 국토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건전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기준․조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도하여야 함

포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구체화(제64조의2)

ㅇ (가입대상)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최저가공사

※ 보증서 제출의무 위반시 : 시정명령 →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건산법 제81조제4호 및 제82조①제5호)

뇌물수수에 대한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안 별표6 다호)

ㅇ 1차 위반	:	영업정지 2~8월 또는 과징금 2~8억원
ㅇ 2차 위반	:	영업정지 4~16월 또는 과징금* 4~16억원 *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우려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
ㅇ 3차 위반	:	등록말소

기타 법령 정비

①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인 공공기관’ 범위 설정(안 제34조의4)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자체 출자비율 100%인 경우에 한함)

※ 위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법인 등이 뇌물수수시 처벌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적용범위* 일부 확대(안 제79조의2제3호가목)

- 자본금 미달한 경우 중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고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포함

*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③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마련(안 제80조④)

-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처분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

- 처분 사유를 야기시킨 자가 2인이상인 경우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 당초 건산법 입법예고안(‘11.2.28)에 포함되었으나,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재입법예고

2. 시행규칙 개정사항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안 제13조의2)

◦ 공종간 시‧공간적 연계정도, 현장 제작‧설치 작업비중, 공사의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낮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음

※ 당초 시행령 입법예고안(‘11.5.24) 내용을 일부수정, 재입법예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구체화(안 제28조②)

◦ 상호협력평가 결과 점수 95점 이상 업체로서 1개이상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 BBB+이상인 경우

◦ 2개이상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 A등급 이상인 경우

※ 국토부장관이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관련 고시 미비로 미적용되던 것을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 당초 시행령 입법예고안(‘11.5.24) 내용을 일부수정, 재입법예고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신설(안 제30조의2)

◦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

- 계절적 요인 또는 민원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 업계 애로사항 반영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 운영절차 및 면제대상

(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별지제17호서식, 별지제26호의2서식)

▣ 법 개정내용 (법 제68조의2) 　* 공포 : ‘11.5.24, 시행 : ’12.5.25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율 이하로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적용

- 보증대상, 보증금액, 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

ㅇ (보증범위)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자재납품․장비대여계약, 하수급인이 체결한 재하도급․자재납품․장비대여계약

ㅇ (보증금액) 수급인은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 공사진행 후 확정된 개별 보증금액 합계액이 이를 초과시 추가보증

ㅇ (운영절차)

- 수급인이 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 보증서 발급기관은 확정된 개별 보증내용을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시, 수급인은 보증서 발급사실을 공사현장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함

-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계약이 공시된 개별 보증내용에 누락된 경우 이해관계자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 및 수급인은 누락된 경우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

- 보증기관이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구상권 행사가능

ㅇ (면제대상)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가 면제*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의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회사채평가 우수등급,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하,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등

시공능력 평가 관련 개선

① 시공능력 평가제도 공시대상 일부조정(안 제23조①)

- (현행) 업종별(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

→ (개선) 종합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합건설업종을 합산한 결과도 평가‧공시 가능

② 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별표1제1호가목(3) 신설)

-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건설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건설업자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계약금액 조정시 ‘감액된 당해 절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으로 추가인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첨부 4)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 업체명 :

개정안	의 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