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유도 및 이직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따른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료 부과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특례(안 제13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의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근속자 비율 및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나. 기준보수의 하한액 적용 범위 등 명확화(안 제3조제3항)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보험료 부과의 하한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유, 대상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보수를 보수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및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고용보험료의 특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산정한 아래 각 호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다음연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서 최종 이직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의 근속자 비율

2.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을 “적용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째가 되는 해의 6월 30일 이전 기간에 대해 산정된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준보수) ①ㆍ② (생 략)	제3조(기준보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보수를 보수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및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신 설>	제13조의2(고용보험료의 특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산정한 아래 각 호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다음연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서 최종 이직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의 근속자 비율 2.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 적용기간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