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주요 개정내용

(공포․시행 : ’12.1.26)

□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단계적 시행(부칙 제2조)

◦ 금액 1,000억원 이상공사 ◦ 금액 5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공사 ◦ 금액 12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공사 ◦ 금액 20억원이상 120억원 미만공사 ◦ 금액 3억원이상 20억원 미만공사 ◦ 금액 3억원미만 공사	: 2012. 6. 1 : 2012. 12. 1 : 2013. 6. 1 : 2013. 12. 1 : 2014. 6. 1 : 2014. 12. 1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제도 :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한 제도

② 건설업 “직무교육 위탁기관” 등록요건 완화 및 “기초교육기관” 신설(제26조의10,11)

- “직무교육 위탁기관” 등록요건 완화 및 인력기준 등

[안전교육기관 등록요건]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직무능력 (안전관리자 등 교육)	·산재예방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협회 의견 반영)	충 족
	·(책임)기사로 실무 7년이상 1명이상 ·(강사)해당분야 기사 등 2명이상	· 현행과 같음 · 〃	충족가능
	· 사무실 : 30㎡이상 · 강의실 : 120㎡이상	· 현행과 같음 · 〃	충 족
기초안전교육 (일용근로자 교육)	( 신 설 )	·법인 및 산업안전학과 있는 대학교 등	충 족
		·안전기술사 등 1명이상 ·기사 /산업기사 등 2명이상	충족가능 (책임기술자, 보건강사 채용)
		· 사무실 30㎡이상 · 강의실 120㎡이상	충 족

〈시행규칙〉

①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기준 완화 및 변경(별표1)

- 사망자의 환산재해자수 축소 (사망자 1인 10배 → 5배) : 협회 의견반영

- 산업사고와 관련된 사망재해인 경우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중치 부여

※ 시행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 개인지병중 진폐증 재해자 제외 : 협회 의견반영

※ 시행후 최초로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는 대상이 되는 연도부터 적용

- 소송 중인 재해는 업체 요청시 산정 제외 가능(확정판결 후 포함)

②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제73조)

- 6월마다 안전검사(단, 2년마다 정기검사에 한해 해당주기 안전검사 면제)

※ 시행이후 새로 설치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

③ 발주자의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 의무 신설(제30조의 3)

- 발주자가 근로자 건강을 위해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설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