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300호

건설업 관리규정

건설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호 후단 중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를”을 “처분결과(무혐의 처분등을 포함한다), 청문을 실시한 경우 청문일자 및 청문내용을”로 한다.

제7장제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혐의가 확인되어, 청문절차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심사기관에 해당 소명자료에 대한 확인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2의제11조제2항 중 “해당 진단자를”을 “해당 진단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2호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설업 관리규정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1. (생 략) 2. 영 제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이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별지 2의7 서식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관리하는 기관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관리하는 기관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처분결과(무혐의 처분등을 포함한다), 청문을 실시한 경우 청문일자 및 청문내용을 ---------------. 3. (현행과 같음)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5. (생 략) 6. 기타 가.∼바. (생 략) <신 설>	1.∼5. (현행과 같음) 6. 기타 가.∼바. (현행과 같음) 사.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혐의가 확인되어, 청문절차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심사기관에 해당 소명자료에 대한 확인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진단보고서의 감리 요청 등) ① (생 략) ②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감리결과 부실진단으로 확인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진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진단보고서의 감리 요청 등) ① (생 략) ② ----------------------- ---------------------------------- 해당 진단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