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96		발의연월일 : 2020. 8. 24. - - 발 의 자 : 정희용ㆍ추경호ㆍ金炳旭 이 용ㆍ정진석ㆍ이채익 권명호ㆍ지성호ㆍ김용판 송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의계약의 주요요건인 수의계약 체결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의계약 기준한도를 물가변동 등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인정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가격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참가자의 자격 제한,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 ----------------------------------------------------------인정되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가격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참가자의 자격 제한,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