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혁신지구지정 및 혁신지구계획(안 제45조)

- 혁신지구는 50만 제곱미터 이하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정

- 혁신지구계획에 포함 가능한 종전 개발사업은 법49조에 따라 인허가 의제가 예정된 13개 개발사업으로 규정

- 종전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우 혁신지구계획 생략 가능

ㅇ 혁신지구 사업시행자(안 제46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공공기관

ㅇ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건축물 등 사용 및 처분(안 제51조)

- 소유재산 철거시 해당 소유자에게 신규 건축물 등 우선공급

※ 지방위원회 의결있는 경우 주변시세 이하로 공급 가능

ㅇ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안 제53조)

- 개발이익 : 해당 혁신지구 재생사업 총수익 - 총사업비*

* 토지 및 건축물 취득비용, 조성 및 건축비용, 자본비용, 필요비용·경비, 제세공과금

-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지방위원회 심의로 결정

ㅇ 국가시범지구 지정 등(안 제54조)

- 빈집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철도역, 노후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신탁·위탁·민간참여 예정된 국유재산 포함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구 지정 가능

- 입지규제최소구역 수립기준 및 면적 특례 적용

ㅇ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안 제32조의 2)

- 긴급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생활 SOC 공급사업 등을 인정대상사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목표 부합, ②지역별 활성화지역 지정 목적과 연계 가능, ③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의 경우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 포함, ④사업면적 10만㎡ 미만

ㅇ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LH 지정 및 업무범위(안 제32조의 3)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시 적합성 분석,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제안 등

ㅇ 도시재생사업범위 확대(안 제2조)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 시도지사 또는 위탁사업자가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ㅇ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안 제3조)

- 주민협의체 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

ㅇ 국유재산 ·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안 제37조)

- 국 · 공유재산의 임대비용을 재산가액의 1퍼센트로 감면

* 지자체 필요 인정시 공유재산은 무상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