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축법 개정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6.19) 주요 내용

□ 경    위

○ 건출물의 실내공기질(라돈물질의 배출 등)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토록 건축법 개정안 발의 (’20.6.19)

□ 주요내용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제출 의무화 (안 제22조)

○ 실내공기질 기준 신설 (안 제52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