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법률 자문 결과 주요 내용

□ 법률 자문

○ 협회 자문 변호사에 법률 자문 의뢰

□ 자문 내용

○ 사업자단체의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소․고발 및 처벌가능성 자문

- 채권추심법 위반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 자문 결과

○ 특정 사업자단체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 자(원도급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고 업무 평온을 해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법 위반죄* 적용 가능

* 특정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채권추심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가 대여업체로부터 대여채권을 양도받거나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

○ 또한, 사업자단체가 대여업체를 대신하여 체불금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 시위를 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형사고소 가능

** 특정 사업자단체가 특정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의 집회, 시위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

⇨ 사업자단체의 ‘채권추심자’ 해당 여부 등 일부 구성 요건에 대한 논란 발생 여지가 있으나, 고소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희박함

□ 준비 사항

○ 사업자단체 구호, 문구, 요청사항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으로 체증 필요(법적 다툼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