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개선 수요조사 의견양식

제출회사명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구분	조문	현행	개정내용 및 사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시) 제21조(부대사업의시행)		최대한 구체적·논리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 타

※ 별지사용 가능, 구체적 사례·예시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