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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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훈련

Q&A집

2021. 10.

Q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이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Q2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 제20조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영 별표1의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참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 하는 건설기술인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항에서 정의하는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의미함

※ 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외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 따르는 공사에만 참여하는 경우는 교육·훈련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2.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이수시기

구 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기본교육	전문교육
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이상	일반 교육	35 시간 이상
			발주청 소속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고급·특급 : 105시간 이상 - 초급·중급 : 70시간 이상
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이상

2.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구 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나) 책임기술인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Q4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등록) 여부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등록)와 상관없이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또한, 교육‧훈련 이수 내용의 신고를 목적으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과태료처분기관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의 이수 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해당 업무(설계·시공 등 건설기술관련 업무,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수행 전에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Q6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비용 부담 주체

☞ 「건설기술 진흥법」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9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7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 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법령에 정해진 교육이수기한 이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은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과됩니다.

※ 과태료 처분권자

- 시·도지사 : 종합 및 전문공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지방국토관리청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자 및 기술인는 제외)

※ 과태료 처분 대상의 교육종류 :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

Q8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예 특례는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일(2021.12.31.) 안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Q9		회원 탈퇴 시 교육훈련 의무 면제 여부

☞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관련업체(발주청 포함)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신고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건설기술인이 회원 탈퇴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하는 경우 경력관리 대상에서만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Q10		휴직자 및 퇴직·이직자도 교육·훈련 대상인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수행 전에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로 휴직 또는 퇴직하거나 현재는 다른 업무(이직 등)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일(2021.12.31.)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1		교육·훈련 대상여부 및 이수시간 등 교육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 협회 홈페이지에서 건설기술인 개인별, 소속업체 기술인별 최초교육 대상여부, 교육이수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내용을 확인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

홈페이지 > 로그인(개인ID) > 교육정보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현황

◦업체

홈페이지 > 로그인(업체ID) > 업체서비스 > 기술인정보 > 최초교육이수현황

Q12		최초교육 등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 대행기관

☞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4항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Q13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방법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집체교육에 대한 연기 또는 원격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각 교육훈련 대행기관에 통보하여 현재 각 교육훈련기관은 온라인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비용 등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Q14		다른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최초교육을 인정받는 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6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됩니다.

이수시간	교육·훈련 면제범위	비고
35시간이상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교육·훈련에 한함

*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범위는 국토부 고시 별표6을 참조

Q15		교육·훈련의 연기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3 제3호 및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인는 질병·입대·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의 연기는 계속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교육은 교육훈련 연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6		이수기한 경과 이후의 교육·훈련 연기신청

☞ 교육 연기신청은 정해진 이수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 신청하는 취지인 것을 감안할 때 이수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과태료부과 유예 특례로 인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년 12월 31까지 유예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니 유예기간 내에 잔여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17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인정 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7에 따라 특급기술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90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계시공 분야의 계속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학점이수신고는 고시 별지11호 서식 작성)

※ 학점이수로는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점인정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 및 인정내용 등에 대하여는 국토부 고시 별표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