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22.12.9, 민홍철 의원) 주요내용

<붙임 1>

□ 경  위

◦  민자도시철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체계에 관하여 「철도사업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관련 조문 정비하는 등의 「도시철도법」일부개정안 발의

※ 민자철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체계 규정 마련을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이헌승 의원, '21.7.20)이 발의된 바 있음

□ 주요내용

◦ “민자도시철도”,“민자도시철도운영자”정의 신설(안 제2조제10호·11호)

- “민자도시철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를 말함

- “민자도시철도운영자”란 민자도시철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함

◦ 「철도사업법」의 민자철도 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 정비(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