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 및 ‘일자리 개선대책’ 후속조치를 위하여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19.6.18)

2. 주요내용

시행령

❶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영 제13조, 별표2)

-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 (토건) 12억 → 8.5억 (토목) 7억 → 5억, (건축) 5억 → 3.5억원, (산환) 12억 → 8.5억, (조경) 7억 →5억 등

❷  수급인 벌점 부과기준 마련(영 제28조, 제79조, 별표3, 6, 7)

-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책임 위반 사유*에 따라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

* 재하도급 지시·공모(3점), 재하도급 묵인(1.5점), 재하도급 방지 과실(0.5점), 임금체불 공표(1점), 산재 발생 건수 공표(2점), 산업재해 은폐·교사·공모(3점)

-  합산 벌점이 5점 초과시 과태료(300만원)을 부과하고 10점 초과시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천만원) 부과

-  별점 경감기준 도입 (상호협력평가 점수 95점 이상인 경우 0.5점 감경)

❸  하수급인의 하도급 참여 제한(영 제33조, 별표3의2, 6)

-  위반행위*별 1개월∼12개월 동안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위반 등

❹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영 제64조의4)

-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 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시 적정성 심사 실시

※ 적정성 심사기준은 별도 고시

-  대여계약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변경 또는 대여업자 변경 요구

-  대여계약 체결시 발주자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고, 거짓 통보할 경우에는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원)을 부과

시행규칙

❶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규칙 제27조, 별지 제24호의2 서식)

-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서식 신설, 처분시 동 확인서 키스콘 게재

❷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규칙 제27조의5)

-  수급인의 하수급인 선정을 위한 하도급공사 정보* 공개시,

①서면교부, ②홈페이지, ③전자입찰시스템, ④내용증명우편, ⑤전자우편, ⑥팩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

*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함), 물량내역서, 공가시간, 예정가격 등

❸  전자조달시스템 의무사용 면제 기준(규칙 제28조제5항)

-  단일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용 면제

❹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규칙 제32조의2, 별표 1,2,6, 별지 제32호)

-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고용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의 3∼5% 가산

❺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현장별 보증 예외 사유(규칙 제34조의4, 별지 제26호의3 서식)

-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이 아닌 계약별 보증 가능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하도급 공사는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의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➏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시행규칙 제34조의5, 별지 제26호의4 서식)

-  건설업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계약서 사본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증빙서류 등 첨부

➐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시행규칙 제37조)

-  건산법 제99조제6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되는 수급인의 과실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①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 소속 미확인

②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 제한 사유 사전 미설명

3.  시 행 일 : ’19. 6. 19

○ 하도급 공사 계약자료 공개 관련 규정(시행령 제34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5 등), 직접시공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는 ’19.7.1.부터 시행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행규칙 제32조의2)는 ’19.12.19.부터 시행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시행규칙 제34조의4)은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적용례)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 개정규정은 ’20.8.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