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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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21호

시행일자 : 2005. 10. 3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보증가능금액,사무실)에 따른 보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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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3012-151호(‘05. 5. 13) 관련입니다.

2. 이미 안내한 바와 같이 ‘05.5.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보유요건이 재도입 되었습니다.

3. 이에따라 기존업체의 경우는 ‘05.12.7 까지 강화된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하시어 등록기준 미달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등록기준 강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등록기준 강화 내용

□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상설화)

ᄋ 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제13조제1항 제1호의2)

□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3년한시)

ᄋ 일정규모(전용면적 기준)의 사무실 보유 의무화

(실효전과 동일규모)

- 토목(33㎡이상), 건축(33㎡이상), 토건(50㎡이상),

산업․환경설비(50㎡이상), 조경(33㎡이상)

□ 적용일 : 신규업체(‘05. 6. 8), 기존업체(’05. 12. 7까지

적합하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