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튼튼 나라튼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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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22  호

시행일자 : 2000.  8.  24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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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석을 전후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온 바,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현금지급하거나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교부하는 행위.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