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을 위해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2018. 12. 18 공포, 2021. 12. 19 시행), 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주자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나.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안 제31조의2 신설)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함이 원칙이나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복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도록 함.

다. 임금직불제 적용 공공기관 확대 (안 제34조의5 제1항 신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함

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및제87조제1항제5의2호 신설)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청년층 진입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전문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마.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안 별표 3의2 제2호 마목 및 바목 신설)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노무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고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을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를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16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공사”를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로,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 등에 따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그 밖에 부대공사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건설사업자가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기 위한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4.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2항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해당년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2. 가족친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사업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상황 관련 자료

4. 기타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제87조제1항제2호 중 “확인”을 “확인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청

별표 1 비고 제1호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3)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으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을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4) 중 “업종의 건설업등록을”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로 하며, 같은 호 가목5) 중 “업종의”를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바.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별표 5 비고 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로, “공사인”을 “전문공사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마목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라목1)다)”를 “1)다)”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5)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3) 중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를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지”로 하며, 같은 목 6) 중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을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경우”를 “경우와 1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 7) 중 “업종의”를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한다.

사. 행정처분을 위임받은 처분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위반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차목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제2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 및 제87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2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5․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9조, 제20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 2022년 1월 1일

제2조(시공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하도급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설사업자가 법 제29조의3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5조 또는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도급 참여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이미 고용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1호사목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생 략)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등------------.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 ① -- 제16조제1항제7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1. --------------------------------------------------------- 건설공사------------------------------------------------------------------------------------------------------------------------------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2. --------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 제16조제2항--------------- 말한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 등에 따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사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사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삭 제>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제16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그 밖에 부대공사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③----------------------------------------------------------------------------------------------------.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1. --------------------------------------------------------------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건설사업자가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기 위한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4.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6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ㆍ② (생 략)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 법 제29조제6항---------------------------------------------------------------------------------.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생 략)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 법 제29조제6항 -----------------------------------------------------------------------------------------------------------.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신 설>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해당년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제35조제1항제1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2. 가족친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사업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상황 관련 자료 4. 기타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 확인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