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5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자가 산재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해자에게 이송비가 지급되는 이송범위를 확대하며,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를 개편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의 확인제도 폐지(안 제20조)

산재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나. 중‧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76조제2항 신설 및 제78조제2항 신설)

중‧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시에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와 달리 사업주가 아니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할 경우,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개편함.

다. 이송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호 신설)

근복공단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산재 노동자에게도 이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송의 범위를 확대함.

라.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에 대한 설치공사까지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특례규정을 운영 중이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미적용됨으로 인해, 원청업체와 제조업 하청업체간 분쟁 및 산재은폐가 발생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명확화함.

마. 기금관리요원 사용근거 명확화(안 제69조

‘기금관리 보조요원’의 명칭을 ‘기금관리요원’으로 변경하고, 임명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onceinsky@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