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08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08년도	2007년도	변동내용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6/1,000	38/1,000	보험요율 인하 (△2/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좌 동)	-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좌 동)	-
고용 보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좌 동)	-	고용보험법 §18조의2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	2,311,955원	184,375원 증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3호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00,000원 (1인당/월)	(좌 동)	-	장애인 고용촉진법 §28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61억3천9백만원 (50인기준)	58억7천8백만원 (50인기준)	261억 증	장애인 고용촉진법시행령§24①
임금 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	(좌 동)	-	임금 채권법 §8②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08.1.1~’08.12.31		시간급	3,770원	3,480원	290원 증	최저 임금법 §10①
			일급 (8시간)	30,160원	27,840원	2,320원 증

(붙임 2)

노동부 고시 제2007 - 5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1.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에 각 게재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553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3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0
채 석 업	201	수제품 제조업	20
석회석광업	79	기타제조업	33
제 염 업	37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1
기타 광업	80	4. 건 설 업	3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8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10
식료품제조업	25	자동차여객운수업	25
담배제조업	11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6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6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7	항공운수업	9
목제품 제조업	54	운수관련 서비스업	10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7	창 고 업	21
		통 신 업	12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6. 임 업	54
인 쇄 업	19	7. 어 업
화학제품 제조업	21	어업	288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1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0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8	8. 농 업	28
고무제품 제조업	32	9. 기타의사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35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5
유리 제조업	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4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4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6
시멘트 제조업	31	건설기계관리사업	119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20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14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 관련서비스업	7
금속재료품 제조업	40
도 금 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30	교육서비스업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5	0. 금융 보험업	7
전자제품 제조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57	* 해외파견자 : 19 /1000
수송용기계기구제조 및 수리업(갑)	33
수송용기계기구제조 및 수리업(을)	27

(붙임 3)

노동부고시 제2007- 5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 울	1,564,000	1,676,000	1,027,000	1,574,000	1,444,000	1,761,000	1,182,000	1,315,000	1,484,000	1,487,000
부 산	1,407,000	1,367,000	871,000	1,347,000	1,218,000	1,393,000	904,000	1,105,000	1,149,000	1,073,000
대 구	1,298,000	1,266,000	845,000	1,083,000	1,235,000	1,250,000	806,000	1,038,000	1,056,000	1,101,000
인 천	1,526,000	1,422,000	944,000	1,385,000	1,360,000	1,485,000	890,000	1,211,000	1,110,000	1,206,000
광 주	1,177,000	1,169,000	856,000	1,170,000	1,045,000	1,210,000	821,000	1,114,000	999,000	1,130,000
대 전	1,306,000	1,265,000	942,000	1,283,000	1,248,000	1,332,000	875,000	1,116,000	1,147,000	1,196,000
울 산	1,468,000	1,349,000	888,000	1,499,000	1,404,000	1,399,000	849,000	1,159,000	1,334,000	1,220,000
경 기	1,551,000	1,530,000	1,049,000	1,365,000	1,430,000	1,533,000	966,000	1,232,000	1,249,000	1,275,000
강 원	1,200,000	1,176,000	859,000	1,119,000	1,096,000	1,261,000	1,000,000	1,123,000	1,127,000	1,034,000
충 북	1,409,000	1,241,000	912,000	1,255,000	1,315,000	1,307,000	870,000	1,168,000	1,219,000	1,119,000
충 남	1,387,000	1,252,000	947,000	1,318,000	1,307,000	1,303,000	1,056,000	1,193,000	1,190,000	1,002,000
전 북	1,151,000	1,139,000	798,000	1,134,000	1,085,000	1,221,000	884,000	1,100,000	1,057,000	1,116,000
전 남	1,198,000	1,188,000	850,000	1,173,000	1,083,000	1,171,000	853,000	1,136,000	1,137,000	1,014,000
경 북	1,350,000	1,220,000	827,000	1,247,000	1,179,000	1,276,000	929,000	1,099,000	1,232,000	1,068,000
경 남	1,531,000	1,319,000	904,000	1,313,000	1,150,000	1,512,000	927,000	1,202,000	1,272,000	1,093,000
제 주	1,224,000	1,181,000	926,000	1,003,000	1,132,000	1,401,000	858,000	1,145,000	1,527,000	1,220,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228,000
B.어업	1,253,000
C.광업	1,688,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321,000
F.건설업	2,496,330
J.통신업	1,229,000
K.금융 및 보험업	1,958,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71,000
S.가사 서비스업	891,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190,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붙임 4)

노동부 고시 제2007 - 5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붙임 5)

노동부 고시 제2006 - 63호(전년고시 계속적용)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인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 다음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실적(서면․EDI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금액과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 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실적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나.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전자카드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85호(2004.12.31) 및 제2005-68호(2005.12.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붙임 6)

노동부 고시 제2007-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동법상의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붙임 7)

노동부 고시 제 2007 - 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6,139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붙임 8)

노동부고시 제2007- 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8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8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496,330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붙임 9)

노동부고시 제2007-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3등급	2,510,700	83,690
4등급	3,062,100	102,070
5등급	3,613,500	120,450
6등급	4,164,900	138,830
7등급	4,716,600	157,220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시행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붙임 10)

’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07. 12

노      동      부

홍 보 관 리 관 실

- 차    례 -

Ⅰ. ‘08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1

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1

2. ‘08년 최저임금	3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4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5

5. 주 40시간제 적용확대	6

6. 육아휴직제도 개선	7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8

Ⅱ. ‘08년 달라지는 제도 신․구 대비표<전체>	9

Ⅰ. ‘08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법제팀 (☎ 02-503-9734)

□ ’08년 1월부터 철도ㆍ전기ㆍ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o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으로 2006년 선진화 입법 취지에 입각,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는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기대됩니다.

o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간의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노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필수유지업무(예시)>
□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운전, 관제(운전취급 포함) ▪전기․신호․통신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선로점검․보수 □ 항공운수사업 ▪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 조정, 객실승무 ▪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유지․운영(관제 포함) □ 수도사업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영 □ 전기사업 ▪발전설비의 운전․점검 및 정비 ▪지역전기공급,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 운영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 가스사업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석유정제ㆍ공급사업 ▪석유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병원사업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 통신사업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기본 우편역무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2. ‘08년 최저임금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2110-7393)

□ ’08.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7년(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o ‘0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이며,

-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12만4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8%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 02-2110-7401)

□ ‘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o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통상․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신청이 개시됩니다.

- 차별시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조정․중재 포함)의 내용에는 ①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③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안내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에 가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9.7.1부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54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08년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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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394)

� ㅇ 주40시간제가 ‘0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시행일 : ’04.7월 금융․공공기관․상시 1,000인 이상, ’05.7월 국가기관, 상시 300인 이상, ’06.7월 상시 100인 이상, ’07.7월 상시 50인 이상, ’08.7월 상시 20인 이상, 상시 20인 미만은 ’11년 이내 별도 시행

� ㅇ법정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됩니다.

*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가능(이때 토요일의 성격은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 → 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

6. 육아휴직제도 개선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08년 6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녀가 1세(‘08.1.1 이후 출생아의 경우 3세)가 되면 휴직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08년 6월 21알부터는 남은 기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음(예, 9개월 된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1세(’08.1.1. 이후 출생아부터 3세) 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종료되어 실제로는 3개월만 사용할 수 있으나, ’08년 7월부터는 1세(’08.1.1. 이후 출생아부터 3세)를 초과해도 남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ㅇ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부담이 큰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08년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ㅇ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