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관석의원, ‘20.2.13)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개정안 발의(‘20.2.13)

□ 개정(안) 주요내용

①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위탁설치 규정(안 제6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②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선임 규정(안 제69조의3 신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 규정(안 제76조)

○ 분쟁조정 사건의 전문적 심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부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 절차에 대해 규정

④ 수락간주 제도 규정(안 제78조제2항)

○ 절차 진행의 효율성 및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일정 기간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