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

2013. 8

국 토 교 통 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   주   자 :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금액 및 지급조건: 발주처 지급 기준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발주처 지급 기준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

7. 계약이행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8.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9. 선급금보증금율 : 선급금액의 (     )%

10. 유보보증금: 계약금액의 (     )%

11.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도급공사 완공일로부터 (     )년

12. 지체배상금률 : 지연된 매일 당 계약금액의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일반조건(안)

신규제정 2013.

제1조(총칙)

① 원사업자 ㅇㅇㅇ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ㅇㅇㅇ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설계도서(현장설명서, 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아도 이 계약조건(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과 함께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표지, 계약조건, 설계도서 등의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③ 갑과 을은 해외건설업의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갑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④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인 경우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⑤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2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건설공사”라 함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2. “해외건설업자”라 함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현지법인”이라 함은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외국환거래법」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5.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원사업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해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7. “수급사업자”라 함은 원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되 현장여건을 계약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민원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갑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단가의 산출내역을 포함한 공사가격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갑은 을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갑․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조(현지법인 설립 의무 및 부당한 의무 부과 금지)

갑은 발주자의 준거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을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갑은 계약서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현지설립과 관련된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을 상호 보증하되,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보증을 상호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특정 기관을 지정･요구할 수 없으며, 상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선급금)

① 갑은 현지법규 또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며, 제2항의 조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을 하기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④ 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계약금액

⑥ 갑은 선급금 지급 이후 공동 명의 통장 계설 등의 방법으로 을의 선급금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⑦ 을은 선급금 사용 완료후 그 사용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시 이를 반환한다.

제8조(감독원)

① 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일

③ 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④ 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현지 규정 또는 계약상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을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갑에게 통지한다.

제10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을은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④ 갑은 계약상대자 을의 고용인원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품질관리자 등 을의 건설관련 기술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11조(보험가입 등)

① 현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가입하고,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게 아래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제12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심사하도록 조치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을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 을은 공사현장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감독원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3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 을은 갑 또는 감독원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 갑은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요청이 있는 때에 건설위탁과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 기구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데에만 사용한다.

⑦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⑧ 갑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재료를 그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공사기성금에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재료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감독원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갑에 반환한다.

제14조(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제15조(안전관리)

갑과 을은 현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을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금액은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조치)

① 을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② 갑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을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은 원인 제공자가 책임진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전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법규 또는 도급계약조건에 따르되 아래 각 항의 조건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다.

②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공사 착수전에 공사금액이 명시된 산출내역서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청구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법규 또는 도급계약조건에 따르되 아래 각 항의 조건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다.

② 을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③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⑥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착수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법규 또는 도급계약조건에 따르되 아래 각 항의 조건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다.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갑은 을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을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그 밖에 갑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을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③ 갑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이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갑이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보복조치 및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갑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을이 직접 또는 소속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 신청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신청한 행위

②갑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을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지적재산권 등)

① 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이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제25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동 기한이내에 최고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또한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갑의 손해금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최고한 후 기한이내에 최고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검사 및 인도)

① 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이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28조(이행지체)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제29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건설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갑은 을에게 건설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손해의 부담)

갑과 을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1.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을

2.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갑

3. 목적물에 대한 갑의 인수지연 중 발생된 손해: 갑

4.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된 손해: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

제31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6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2. 갑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3. 갑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4. 갑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을이 갑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보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제33조(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