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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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57 호

시행일자 : 2004.    9.    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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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자부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의 적용에 관하여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를 개선하고,

2.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지방계약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협회 검토의견 및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서식에 의거하여 □04. 9. 15(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정(안)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2. 주요내용에 대한 협회검토의견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지방계약법 제정(안) 주요 내용>

□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ㅇ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에 새로운 형태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 긴급공사에 회계연도 개시전계약 적용방법을 구체화

- 예산배정전이라도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 허용

ㅇ 공사·설계·감리용역에 연간 단가계약 방식 허용

- 매년 반복되는 긴급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 허용

ㅇ 공사 시공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 주민생활 관련 공사는 시공 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 감독권한의 부당 행사시에는 주민대표자를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하여 형사상 책임 부여

ㅇ 자치단체에 민간사업 대행기능 부여

-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대행

□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

ㅇ 계약심의기구 설치·운영

- 자치단체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반영

ㅇ 단체장□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요건 강화

- 단체장, 지방의원의 당해 지자체 영리목적 계약금지요건 강화

·본인□배우자와 그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자본금 합계가 사업자 전체 자본금의 50%이상인 경우

ㅇ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대

-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지방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의무화

ㅇ 건설공사의 주(主) 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검토

- 일정규모 공사는 현행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 허용

□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도입

ㅇ 광역지자체에 제3자 단가계약 기능 부여

ㅇ 전문기관에 다양한 위탁계약 기능부여

ㅇ 국내입찰 계약분쟁 조정기구의 설치□운영

- 국내입찰을 위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현행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국내계약까지 확대 개편

□ 기타 사항

ㅇ 청렴계약원칙 법제화

ㅇ 부당한 입찰참가 제한 및 특약금지원칙 법제화

ㅇ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적용근거 마련

ㅇ 교육재정에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토록 근거명시

<첨부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에 대한 협회검토의견

입법예고내용	협회 검토의견(요지)	비 고
ㅇ주민참여감독관제도 도입(안 제18조) -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토록 함	ㅇ도입 반대 - 민원방지를 위하여 직접 주민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 책임한계문제 및 이견발생시 오히려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큼	ㅇ참여주민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요구가 지나칠 경우의 해결방법이 없고, 발주자의 추가비용부담문제와 이견발생 등에 따른 공사지연 등 부작용 우려
ㅇ일반·전문간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 있음(안 제31조제2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자간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ㅇ□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문구 삭제 - 공사, 제조, 용역 등 모든 계약의 원칙을 정하는 법률에서 건설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 - 건산법상의 생산체계와 맞지 않음 ·건산법상의 겸업제한 완화와 병행하여 도입하는 것이 타당
ㅇ시설공사에 연간단가계약제도 도입(안 제27조) - 일정기간 계속하여 보수, 복구가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체결	ㅇ도입 동의	ㅇ현재 지자체에서 이미 보수, 복구공사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방식으로 계약체결하고 있음
ㅇ긴급재해복구계약에 개산계약제 도입(안 제29조) - 긴급복구공사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하는 개산계약의 범위에 포함	ㅇ도입 동의	ㅇ설계자와 시공자를 따로 선정하여 동시에 진행하면서(Fast Track방식)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계약방법

<첨부 3>

의 견 제 출 양 식

(업체명 :                  )

입 법 예 고	제 출 의 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