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제도 도입(안 제113조제2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관련 계약과정에서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시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도모

2. 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37조제2항제4호러목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입찰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반영

3. 협상에 의한 계약관련 조문 정리 (안 제43조제1항)

- 현행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하는 자 중에서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점을 감안하여 조문 수정

• (현행) 추정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개정안)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
<신 설>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② 제1항에서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삭 제>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심사ㆍ조정을 할 때 해당 심사ㆍ조정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사ㆍ조정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