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탄원서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수주난 심화 등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견실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0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부실벌점 산정제도 규제강화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박탈, 주택선분양 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업계는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부실벌점을 대표자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은 각자 책임하에 출연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이행방식의 법적 취지와 맞지 않으며, 자신의 귀책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고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법률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과벌점의 대폭 상승과 현장이 많은 업체일수록 불리해지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견실시공한 현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경미한 부실에 대해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어 대․중소기업 모두가 기업존립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건설사는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대폭 상승하여 철도, 도로, 생활형 SOC 등 주요 국책사업 및 주택공급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20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주실 것을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회사주소	회사직인 또는 대표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