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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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2		발의연월일 : 2016. 7. 8. 발 의 자 : 송옥주ㆍ고용진ㆍ김정우김철민․문미옥․박경미 박영선․송영길․심재권 양승조․윤관석․윤후덕 이정미․임종성․정동영 정성호․정춘숙․최경환(국) 최도자․홍익표․황주홍 의원(21인)

제안이유

최근 건축, 토목, 플랜트와 같은 건설 산업 내에서의 재해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재해의 유형 또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의 발생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매번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임시 처방식 대책을 넘어 본질적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학계와 전문가들은 최근 급증하는 중대재해의 해결책을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강화에서 찾는 것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고, 본질적으로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인력수급과 근로시간 보장을 통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실제 2000년 당시 전국적으로 3만 5천여 개였던 건설면허업체가 2013년 6만여 개로 늘어나고, 이들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시공에 참여함 없이 다단계 하도급 계약의 중간단계에 개입해 이익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 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축소되어 결론적으로 산업 전반의 환경을 ｢저임금-고위험-부실시공｣으로 만들고 있다는 데 상당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최근 대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에 한하여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직접시공비율을 늘리거나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Prevailing Wage(적정임금제도)가 제시되고 있음. 나아가 미국의 경우, 적정임금제도 도입 이후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건 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직종별ㆍ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2항).

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3항).

라. 발주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4항).

마. 기타 고시절차와 산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5항).

바. 고시된 적정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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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적정임금의 고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직종별ㆍ기능별 적정임금(발주자가 공사금액의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임금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표한 단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정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간, 건설근로자 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임금을 반영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적정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정임금의 고시 절차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①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적정임금의 고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직종별ㆍ기능별 적정임금(발주자가 공사금액의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임금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표한 단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정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간, 건설근로자 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임금을 반영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적정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정임금의 고시 절차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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