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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고시내용

▣ 기획재정부고시제2008-2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철(철스크랩) 및 철근산업분야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조(목적) 최근 고철(철스크랩)과 철근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철강재의 원자재인 고철과 건설용 자재인 철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고철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철근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매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철을 수집․가공․운반하는 자 : 조사 착수일 전 15일간의 고철 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철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2. 철근을 생산․판매하는 자 :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철근 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철근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3. 철근을 사용하는 자 : 조사 착수일 전 철근 재고량이 조사 착수일 전 18일간 철근 총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철근 가격 동향, 철근 수요 동향 등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는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고철 및 매점매석행위의 단속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지식경제부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08.12.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