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신고,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관련 서식 정비, 인용 조문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의 신고 등(안 제7조, 제10조)

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조문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관련 조문으로 변경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경우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토록 함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안 제42조의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시 작성할 세부내용과 신고 방식, 신고서 양식 등을 정함

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안 제42조의5,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위한 세부 신고사항 및 신고서 양식 등을 정함

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안 제42조의7)

사업주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관련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의 내용을 정함

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변경 신고 등(안 제42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 정정신고할 내용 등을 정하고,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안 제42조의9)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보험관계에 관한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 등을 정함

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안 제42의10)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신고토록 하되,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아. 플랫폼 종사자 등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안 제42조의11)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관련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의 내용을 정함

자.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안 제42조의12)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일부 비용 지원을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함

차.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안 별표1)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액 등은 제외토록 규정

카. 관련 서식 정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3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을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4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31조의2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2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각각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각각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41조 중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4제5항”을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로 한다.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 ① 영 제56조의9제1항에 따른 휴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휴업의 사유

3. 휴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

②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사업주(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한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직접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5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5(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5호의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6조의12제4항에 따른 사업주는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법」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① 영 제56조의1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3제2항에 대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5호의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 ① 사업주가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7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11항 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등)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정보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이름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3. 휴업 종료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이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제42조의9(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②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플랫폼 운영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42조의10(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플랫폼 종사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5호의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11(플랫폼 종사자 등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 ① 플랫폼 운영자가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8서식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③ 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공제계산서 발급과 원천공제 대장 작성은 제42조의7에 따른다. 이때 “사업주”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제42조의12(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7제9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는 영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1 제1호 가목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과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1)의 보수총액 및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4조의4부터 제4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14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8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0서식부터 제22호의22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5서식, 별지 제38호의6서식, 별지 제38호의7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제3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이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 (신청 시 괄호에 “√”표시를 합니다)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 ] 있음 [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48조의2제8항제1호ㆍ제48조의3제8항제1호, 제48조의6제1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공통 사항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이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별도 신고합니다.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의 자동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이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별도 신고합니다.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노무제공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4.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5.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6.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7.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와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 서식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 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ㆍ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신고사유	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 자격 상실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상실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자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고용)노무제공자 수 명	(산재)노무제공자 수 명	소멸일
(고용)예술인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48조의2제8항제1호ㆍ제48조의3제8항제1호, 제48조의6제1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가입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 근로자 종사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 또는 월 보수액 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해당 신고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신고사유"란에는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 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3쪽 중 1쪽)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 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승인  [  ]보험가입 불승인   [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 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장

상호ㆍ법인명

공사명 또는 유기사업명

소재지

고용보험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성립(개시) 연월일

고용보험업종코드

산재보험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성립(개시) 연월일

산재보험업종코드

대규모 기업

[  ]해당      [  ]비해당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ㆍ제56조의5제6항제1호ㆍ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현장 관할지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작성방법

1.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받거나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사업

-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 포함) 개인의 월평균보수(또는 월 보수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를 전체의 월평균보수의 합계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ㆍ고지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포함)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 및 신고ㆍ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ㆍ상실 및 산재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이직) 신고

- 근로자(노무제공자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을 포함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채용(이직) 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자격취득(상실/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고용ㆍ산재 모두 해당) 또는 단기예술인(고용보험만 해당) ㆍ 단기노무제공자(고용ㆍ산재 모두 해당)의 경우에는 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ㆍ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노무제공자 사용 사업장은 제외)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3쪽 중 3쪽)
사업장(2)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3)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4)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5)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6)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직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변경 후) 4.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직종”란에는 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평균 보수액)(원)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연금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공무원ㆍ교직원	직종 부호	1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자격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부호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2쪽)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ㆍ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ㆍ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 및 사유는 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부호란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5쪽 중 3쪽)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ㆍ

산재보험

[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5쪽 중 4쪽)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54. 경호·경비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2. 법률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24. 경찰·소방·교도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03. 금융·보험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50 군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의복생산직
	3. 보건·의료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 보건의료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운송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채굴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
		8. 설치·정비·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 농림어업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5쪽 중 5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종별 부호	등록일 (YYYY.MM.DD)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취득대상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 ]국민연금 [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ㆍ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취득ㆍ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산재보험	산재보험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공통사항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건강보험)

yyyy. mm. dd.(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ㆍ21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26.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4. 취득취소의 경우 상실부호란에 ‘26’을 적습니다.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16>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 년 월분)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공사명(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자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해당하는 사람만 적습니다)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신고	지급월	월	월	월	월
총지급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천징수액	소득세	원	원	원	원
지방 소득세	원	원	원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소득신고 관련

1.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임무 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직무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그 밖의 직무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않은 날이 포함될 수 있고(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가 됩니다.

* ‘보수’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적습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9.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0.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2.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3.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3쪽 중 3쪽)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54. 경호·경비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2. 법률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03. 금융·보험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50 군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의복생산직
	3. 보건·의료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 보건의료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운송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채굴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
		8. 설치·정비·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 농림어업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4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 ]예술인	)
[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	노무제공자 )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플ㄹ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국적	체류 자격	월평균보수(월보수액)	입직일	휴대전화	해당 직종자만 기재 (2쪽 ※선택란 참조)
1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유통배송기사 등	월 소득	원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유통배송기사 등	월 소득	원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ㆍ제77조의7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ㆍ제104조의12제1항ㆍ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1호ㆍ제125조의9제1항제1호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5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취득ㆍ입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유의사항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사업장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3쪽]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1.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평균보수”(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 총액을 예상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를 적습니다.

4.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 보수액"(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수출입컨테이너ㆍ시멘트ㆍ철강재ㆍ위험물질ㆍ자동차ㆍ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ㆍ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5. 노무제공자(제4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사용)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1. 노무제공자 직종이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및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에 노무를 제공하는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72)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의 입직일이 2023.12.31.이전인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은 직종이 “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하단 직종별 추가입력번호 등 표에 있는 번호 중에서 골라 적습니다.

3. 배송수단은 직종이 택배기사(직종부호: 944), 퀵서비스기사(직종부호: 957)또는 화물차주(직종부호: 952∼956, 961∼966)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아래(※선택)에서 해당되는 배송수단의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4. 건설기계종류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선택)에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아래(※선택)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5. 유통배송기사 등의 월 소득란은 직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같은 조 제13호마목ㆍ바목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택배 지ㆍ간선기사(직종부호: 961), 자동차ㆍ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62, 963), 유통배송기사(직종부호: 964, 965, 966)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월합계액을 적습니다.

※ 선택

방문판매원

입직

유형

① 월 기준 소득 ㆍ일수 이상  ② 사업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신고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배송

수단

① 화물자동차 ② 승용․승합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도보ㆍ자전거ㆍ지하철 ⑤기타

화물차주

①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미만)  ②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이상) 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제외) ④ 견인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건설기계조종사

기계

종류

① 불도저  ② 굴착기  ③ 로더  ④ 지게차  ⑤ 스크레이퍼  ⑥ 덤프트럭  ⑦ 기중기  ⑧ 모터그레이더  ⑨ 롤러  ⑩ 노상안정기  ⑪ 콘크리트뱃칭플랜트
⑫ 콘크리트피니셔  ⑬ 콘크리트살포기  ⑭ 콘크리트 펌프  ⑮ 아스팔트믹싱플랜트  ⑯ 아스팔트피니셔  ⑰ 아스팔트살포기  ⑱ 골재살포기  ⑲ 쇄석기

⑳ 공기압축기  ㉑ 천공기  ㉒ 항타 및 항발기  ㉓ 자갈채취기  ㉔ 준설선  ㉕ 특수건설기계  ㉖ 타워크레인  ㉗ 콘크리트믹서트럭

(3쪽 중 3쪽)

직종 부호

예술인

[창작]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실연]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80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81 개인보험대리점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944 택배기사

982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1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83 유치원·어린이집 정기과정 강사(특성화강사 등)

952 건설기계조종사

984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85 퀵서비스기사(화물자동차로 배송)

986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58 대리운전기사･탁송기사･대리주차원

959 골프장캐디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

961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운송)

987 화물차주(기타)

964 유통배송기사(대규모점포 등 유통사업자 상품의 운송ㆍ배송)

965 유통배송기사(음식점ㆍ주점 식자재ㆍ식품 운송ㆍ배송)

966 유통배송기사(기관 구내식당 식자재ㆍ식품 운송ㆍ배송)

988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967 관광통역안내사(노무제공자)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제공자)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5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 ]예술인	)
[ ]노무제공자
[ ]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	(	노무제공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ㆍ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공통(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상실일	상실 코드	상실사유	예술인 보수총액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이직일	휴대전화번호	이직사유[√]
공통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만 작성
해당 연도	전년도	해당 월	전월
1												[ ]계약종료 [ ]사업의 폐업･휴업 [ ]기타( )	[ ]전속성 없음
2												[ ]계약종료 [ ]사업의 폐업･휴업 [ ]기타( )	[ ]전속성 없음
3												[ ]계약종료 [ ]사업의 폐업･휴업 [ ]기타( )	[ ]전속성 없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ㆍ제104조의12제1항ㆍ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2호ㆍ제125조의9제1항제2호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5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ㆍ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공통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으며,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등 계약조건 변동, 보수 체불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ㆍ파기 포함)  26. 피보험자(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ㆍ파기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5. “예술인 보수총액”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총액을 적되, “전년도” 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6.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란의 “해당 월”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월(이하 “이직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적고, “전월”란은 이직월의 직전월(이하 “이직전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이직월 및 이직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 월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 바랍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산재보험

1. 직종 부호가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및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72)로서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의 입직일이 2023.12.31.이전인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이직일” 란에는 노무제공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3. “이직사유” 란에는 해당하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3.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경우 “[ ]전속성 없음” 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6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 ]단기 예술인											)			( 년 월분)
[ ]산재보험																					[ ]단기 노무제공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직종 부호
산재	건설기계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노무제공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ㆍ제125조의9제2항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 제42조의5제4항,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뒤쪽)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과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부과고지사업장 종사자에 한함) 적용을 위한 서식입니다.

2.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에 종사하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별도 서식인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 종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를 신고하는 경우 “노무제공일수”와 “이직사유 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종이 건설기계조종사 및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노무제공일이 2023.12.31. 이전인 골프장캐디)의 경우 “노무제공일수”는 작성합니다.

3.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하수급인 관리번호"는「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하며, 정부공공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2.“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3. "직종부호"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직종부호]를,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아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수’란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6제3항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

5.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고용보험만 해당)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3. 그 밖의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4.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직종 부호

예술인

[창작]

441(창작)문학   442(창작)미술

443(창작)사진   444(창작)건축

445(창작)음악   446(창작)국악

447(창작)무용   448(창작)연극

449(창작)영화   450(창작)연예

451(창작)만화   452(창작)기타

[실연]

461(실연)문학   462(실연)미술

463(실연)사진   464(실연)건축

465(실연)음악   466(실연)국악

467(실연)무용   468(실연)연극

469(실연)영화   470(실연)연예

471(실연)만화   472(실연)기타

[기술지원]

481(기술지원)문학   482(기술지원)미술

483(기술지원)사진   484(기술지원)건축

485(기술지원)음악   486(기술지원)국악

487(기술지원)무용   488(기술지원)연극

489(기술지원)영화   490(기술지원)연예

491(기술지원)만화   492(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80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9

골프장캐디

987

화물차주(기타)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64

유통배송기사(대규모점포 등 유통사업자 상품의 운송ㆍ배송)

981

개인보험대리점

951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65

유통배송기사(음식점·주점 식자재·식품 운송ㆍ배송)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983

유치원·어린이집 정기과정 강사

(특성화강사 등)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66

유통배송기사(기관 구내식당 식자재·식품 운송ㆍ배송)

944

택배기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88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982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84

퀵서비스기사

(이륜자동차로 배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67

관광통역안내사(노무제공자)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85

퀵서비스기사

(화물자동차로 배송)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제공자)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86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63

화물차주

(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58

대리운전기사·탁송기사·

대리주차원

961

화물차주

(택배 지ㆍ간선 운송)

건설기계 번호

※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1	불도저	8	모터그레이더	15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2	항타 및 항발기
2	굴착기	9	롤러	16	아스팔트피니셔	23	자갈채취기
3	로더	10	노상안정기	17	아스팔트살포기	24	준설선
4	지게차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8	골재살포기	25	특수건설기계
5	스크레이퍼	12	콘크리트피니셔	19	쇄석기	26	타워크레인
6	덤프트럭	13	콘크리트살포기	20	공기압축기	27	콘크리트믹서트럭
7	기중기	14	콘크리트 펌프	21	천공기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7서식]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서

(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산재보험

정보 변경신고서(노무제공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

―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이용개시번호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7. 휴업 등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3항,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4. 휴업 시작일의 정정은 별도 서식인 피보험자 등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업 시작일, 휴업 종료일 등의 변경은 별도 서식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수 령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8서식]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

(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이용개시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업 등

휴업 등 사유

시작일

종료일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제48조의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4항,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등을 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이 부상･질병, 출산 또는 유산·사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노무 미제공 사유와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사유로 노무제공이 불가한 경우 휴업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및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으로 제한됩니다.

3. 휴업 등 기간 동안의 보수액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4.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란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만 이용 사업장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3. 휴업 등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0서식]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노무제공 플랫폼사업	상호ㆍ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종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
노무제공자 직종 [ ] 퀵서비스기사 [ ] 음식배달기사 [ ] 대리운전기사 [ ] 화물차주
주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고용업종코드
산재보험 성립일		산재업종코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제4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제42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2. 위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인은 사업의 소재지, 사업주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인은 위 신고서와 별도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 체결 시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각각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고인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 및 단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월 보수액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6.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고용･산재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보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수를 적습니다. 2. “주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주된(본사) 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1서식]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장명	전화번호
연번	신고사항(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1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일
2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일
3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일
4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일
5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제4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제42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별지 제22호의20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제출 시 적은 노무제공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 시 직종을 퀵서비스 기사로 신고한 경우,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위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인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22호의22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사항란”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이용 사업장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일”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이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2서식]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장명	전화번호
연번	신고사항
1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
2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
3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
4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
5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제4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제42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 사업종료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종료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이 신고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및 대리운전기사인 플랫폼 사업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1.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 사업장명”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3.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란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을 종료한 날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년도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 )년 확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③확정보험료액(①×②)			개산보험료액		⑥추가납부할 금액(③-④)				⑦초과액(⑤-③)
											④신고액	⑤납부액					충당액			반환액
	산재보험	근로자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			/1,000
		노무제공자					/1,000
		계
	고용보험	실업급여		~			/1,000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1,000
		계
( )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⑩개산보험료액(⑧×⑨)			⑪분할납부 여 부			( )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산재보험	근로자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노무제공자					/1,000
		계
														1월		명		원	명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2월		명		원	명			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1,000
														3월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계
														5월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 ]근로자 감소 [ ]휴업 [ ]그 밖의 사유: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뒤쪽의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7월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0월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년 월 일
														12월		명		원	명			원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합계		명		원	명			원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월평균		명		원	명			원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건설공사
		공사명
유의사항		전체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금액명세		총공사금액
1. 체납보험료(④신고액-⑤납부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분께서는 별도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⑥란의 추가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 4. ⑩란의 개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3%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사업장 또는 해당 연도 중 7월 1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분할납부 불가). 5. 연간 보험료를 분할 계산할 경우, 2기 이후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1기 금액에 합산합니다. 6.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연도 이후 준공되는 공사의 경우, 오른쪽 상단에 건설공사의 기간 및 금액 명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 시공예정액
				다음 연도 이월예정액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해야 할 금액)는 분할납부가 안 됨을 유의하세요.
		구분			개산보험료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산재보험 (임채권부담금 등 포함)			원	원			원		원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1. ①란의 보수총액은 전년도 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대표자임금 제외, 보험료신고서 앞면의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③란의 확정보험료액은 표시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나온 경우 그 금액을 ⑥란에 적고, 초과액이 나온 경우에는 ⑦란 중 충당액란에 적습니다. ⑦란의 충당액이 ⑩란의 개산보험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반환액에 적습니다. 3. ⑧란은 해당 연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정된 보수총액이 ①란의 전년도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00 ~ 130/100인 경우에는 ①란의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며, 70/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⑧란 아래의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표시 부분의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⑪란은 ⑩란에 따른 금액을 일시납부하실 것인지 분할납부하실 것인지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 (임채권부담금 등 포함)			원			원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계		원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년도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신고인	상호ㆍ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신고 내용	법정 신고일
최초 신고일
수정신고 이유
경정청구 사항	구 분	최초신고(수정신고 전)	수정신고
보험료 종류
보험료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48조의6제1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첨부서류	1.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2. 수정신고 사유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 신고일”란에는 보험료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3. “최초 신고일”란에는 실제로 보험료신고를 한 날을 적습니다. 4. “보험료 종류”란에는 확정보험료의 해당연도를 적습니다. 5. “보험료액”란에는 수정신고 전ㆍ후의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란에는 수정신고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신청인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감면받고자 하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구분	보험연도	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신청 금액	경감 후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경감신청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등의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경감대상 관련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2. “경감신청 사유”란에는 천재, 지변,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의 재난 등의 경감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 “관련 증명 서류”란에는 경감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적습니다(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지방세 감면신청관련 서류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경감 결정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구분

연도

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 결정 금액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고용

산재

계

결정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재해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재해일자

보험급여 지급결정액

보험급여 징수내역

징수할 금액

징수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통지 하오니 납입고지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유의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서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000-000			◎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뒤쪽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8조의6제13항제3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에 따라 귀사에서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협ㆍ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귀사(하)의 총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납입고지기한이 지나면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현장명: ◉ 고용ㆍ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회계연도: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과금액 : 원
회계(기금): 고용보험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과금액 원	회계연도: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보장/석면피해구제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연도

기(월)분

징수금 종류

금액

당초 납부기한

변경된 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③대표자
		②상호ㆍ법인 명칭								전화번호 팩스
		④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채납액 내역		⑤체납액 총액 (⑥+⑦)				⑥고용보험 체납액			⑦산재보험 체납액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⑧체납기간
⑨분할 납부 신청금액							⑩분할 납부 기간 및 횟수				월(총 회)
분할 납부 신청내용
분납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분납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1회							13회
2회							14회
3회							15회
4회							16회
5회							17회
6회							18회
7회							19회
8회							20회
9회							21회
10회							22회
11회							23회
12회							24회
분할 납부 신청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분할 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가.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라.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마.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바.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작성방법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

2.  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

3. ⑨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

5.  ⑪란은 분할 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금액은 고지 월별 체납보험료(자진신고 대상은 월 환산액) 이상으로 적습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작성		송부(제출)		▶	접수
▲
				▼
						확인ㆍ검토
				▼
		통지				결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5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통지서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분할 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및 금액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등의 종류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및 분담금 포함)

분할 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 납부 승인금액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1회

13회

2회

14회

3회

15회

4회

16회

5회

17회

6회

18회

7회

19회

8회

20회

9회

21회

10회

22회

11회

23회

12회

24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6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취소통지서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분할 납부를 승인한 보험료 등의 종류 및 금액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 등의 종류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및 분담금 포함)

분할 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 납부 승인금액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1회

13회

2회

14회

3회

15회

4회

16회

5회

17회

6회

18회

7회

19회

8회

20회

9회

21회

10회

22회

11회

23회

12회

24회

분할 납부 승인취소 사유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4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7서식]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속 개시일자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정한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후단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제48조의6제1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ㆍ제56조의5제6항제3호ㆍ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해당 없음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제 호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근로복지공단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소속/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4호ㆍ제48조의3제8항제4호·제48조의4제5항제2호･제48조의6제13항제4호･제48조의7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단소속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통보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년 월)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노무제공플랫폼의 경우만 적습니다)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구분	보험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월 보수액
1	□고용, □산재
2	□고용, □산재
3	□고용, □산재
4	□고용, □산재
5	□고용, □산재
6	□고용, □산재
7	□고용, □산재
8	□고용, □산재
9	□고용, □산재
10	□고용, □산재
월 말 현재 노무제공자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7항, 제56조의12제1항, 제56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5제1항,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1. “보험구분”란에는 노무제공자가 적용되는 보험을 체크하면 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직종 부호”에는 아래의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4. “자격취득일”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산재보험만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

예)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 등으로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 산재보험만 체크

5. “월 보수액"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적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6. “월 말 현재 노무제공자 수”에는 월 보수액 신고 명단에서 월 중간에 이직한 사람수를 뺀 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적습니다.

직종 부호

980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81 개인보험대리점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944 택배기사

982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1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83 유치원·어린이집 정기과정 강사(특성화강사 등)

952 건설기계조종사

984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85 퀵서비스기사(화물자동차로 배송)

986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58 대리운전기사･탁송기사･대리주차원

959 골프장캐디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

961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운송)

987 화물차주(기타)

964 유통배송기사(대규모점포 등 유통사업자 상품의 운송ㆍ배송)

965 유통배송기사(음식점ㆍ주점 식자재ㆍ식품 운송ㆍ배송)

966 유통배송기사(기관 구내식당 식자재ㆍ식품 운송ㆍ배송)

988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967 관광통역안내사(노무제공자)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제공자)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3서식]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 분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명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행지원금 신청 내용
보험구분	① 총 신청액	② 월보수액 및 피보험자격 관리 지원금	③ 징수사무 지원금
고용보험	원	원	원
산재보험	원	원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4항·제56조의1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작성방법
1. ①란의 “총 신청액”은 ②란의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과 ③란의 “징수사무 지원금”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 ②란의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은 고용보험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3항제1호(월 보수액신고) 및 제3호(피보험자격 신고)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지원금을 말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7제1항제1호(월보수액 신고)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지원금을 적습니다. 3. ③란의 “징수사무 지원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7제3항제2호 및 제56조의17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지원금을 말하며, 각각의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지원금 수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4서식]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지원금 청구액

지급 결정액

지원금 종류

불인정 또는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 및 제42조의12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이행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5서식] <신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노무제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휴대전화번호					직종 부호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담당자명
휴업 기간		시작일					종료일
휴업 등 사유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등을 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6서식] <신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서( 년도)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노무제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휴대전화번호	직종 부호
단기 노무제공자 [ ] 해당, [ ] 비해당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플랫폼의 경우만 적습니다)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담당자명
노무제공월	월 보수액	노무제공월	월 보수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8항 단서, 같은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제2항, 제42조의10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통장 사본, 보수지급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노무제공자 본인이 직접 월보수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월 보수액 법정 신고기한(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 부호”에는 아래의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3. “단기 노무제공자”에는 신고인이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해당”에 체크합니다.

4. “월 보수액"에는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적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직종 부호

980 보험설계사

981 개인보험대리점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944 택배기사

982 대출모집인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1 방과후학교 강사

983 유치원·어린이집 정기과정 강사(특성화강사 등)

952 건설기계조종사

984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85 퀵서비스기사(화물자동차로 배송)

986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58 대리운전기사･탁송기사･대리주차원

959 골프장캐디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

961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운송)

987 화물차주(기타)

964 유통배송기사

988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967 관광통역안내사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7서식] <신설>
( )년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대장
사업장(사업일괄) 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 기관번호
구분 월별	노무제공자 수		보수총액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8서식] <신설>
( )년도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대장
플랫폼 운영자 등록번호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구분 월별	보수총액		플랫폼 이용 사업자 수	플랫폼 이용 사업자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액		플랫폼 종사자 수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7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근로자 사용 여부(해당 ☑)	근로자 사용	☐	근로자 미사용	☐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와의

관계

□ 배우자 □ 부모ㆍ자녀 □ 그 밖에 4촌 이내의 친족

(                 )

휴대전화

보험가입

신청내용

기준보수액

등급(	원)

업무 내용

근로시간

부터	까지

특정업무

종사여부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납 업무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특정업무

종사경력

최초 종사연월

년	월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퀵서비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2. 가족종사자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수수료

없음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가족종사자란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람(산재ㆍ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은 제외됩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ㆍ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종사하는 사람,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퀵서비스업자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7.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 연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이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작성방법

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가족종사자’란은 가족종사자에 대하여 별도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6.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적습니다.

7.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8.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 특정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특정업무에 최초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특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업무 종사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삭  제>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업

휴대전화번호

시작일

종료일

-

적용제외사유 (1개월 이상 휴업에 한함)

[ ] 부상 ㆍ질병 [ ] 임신 ㆍ출산 [ ] 육아  [ ]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 ] 기타(                 )

-

적용제외사유 (1개월 이상 휴업에 한함)

[ ] 부상 ㆍ질병 [ ] 임신 ㆍ출산 [ ] 육아  [ ]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 ] 기타(                 )

-

적용제외사유 (1개월 이상 휴업에 한함)

[ ] 부상 ㆍ질병 [ ] 임신 ㆍ출산 [ ] 육아  [ ]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 ] 기타(                 )

-

적용제외사유 (1개월 이상 휴업에 한함)

[ ] 부상 ㆍ질병 [ ] 임신 ㆍ출산 [ ] 육아  [ ]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 ] 기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주 또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 하

첨부서류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부상ㆍ질병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휴업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삭  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통지서(사업주용)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일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소멸일

성명

생년월일

적용제외 [ ]승인, [ ]불승인

적용제외 [ ]승인, [ ]불승인

적용제외 [ ]승인, [ ]불승인

적용제외 [ ]승인, [ ]불승인

적용제외 [ ]승인, [ ]불승인

적용제외 [ ]승인, [ ]불승인

적용제외 [ ]승인, [ ]불승인

적용제외 [ ]승인, [ ]불승인

적용제외 [ ]승인, [ ]불승인

적용제외 [ ]승인, [ ]불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삭  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산재보험 적용제외일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소멸일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삭 제>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연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산재보험관계 변경 명세
				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명세변경부호]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휴업시작일 4. 휴업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명세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사업주 또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부상ㆍ질병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휴업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상ㆍ질병 또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휴업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된 후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공단에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 내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2. 휴업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ㆍ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1.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3.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사업주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 ③ (생 략)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4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제41조(증표) ---------------------------------------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
<신 설>	제42조의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 ① 영 제56조의9제1항에 따른 휴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휴업의 사유 3. 휴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 ②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사업주(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한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직접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5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5(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5호의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6조의12제4항에 따른 사업주는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법」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① 영 제56조의1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3제2항에 대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5호의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 ① 사업주가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7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11항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신 설>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등)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정보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이름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3. 휴업 종료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이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신 설>	제42조의9(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②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플랫폼 운영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10(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플랫폼 종사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5호의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11(플랫폼 종사자 등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 ① 플랫폼 운영자가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8서식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③ 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공제계산서 발급과 원천공제 대장 작성은 제42조의7에 따른다. 이때 “사업주”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신 설>	제42조의12(플랫폼 운영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7제9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는 영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월의 중간에 입직(入職)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해당 사업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야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제3호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부상ㆍ질병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2.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3.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사유에 해당되면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별지 제63호서식 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통지서를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후 적용제외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적용제외사유가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44조의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업 시작일 또는 휴업 종료일이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