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6.3.20, 안철수 의원) 주요내용

ㅇ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수급사업자 교부 명확화(안 제13조의2제5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하도록 의무 부과

ㅇ 보증기관의 발주자·수급사업자 통보의무 신설(안 제13조의2제11항 신설)

-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의무 부과

ㅇ 시행일

- 공포 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