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28호

시행일자 : 2005. 5. 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교통 분야 규제개선 사항 파악

□□□□□□□□□□□□□□□□□□□□□□□□□□□□□□□□□□□□□□□□□□□□□□□□□□□□□□□□□□□□□□□□□□□□□□□□□

1. 건설교통규제개혁기획단-2(‘05.4.21)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분야의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건설교통규제개혁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수렴하고자 규제개선 사항의 제출을 요청하여 온 바,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5.5.9(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 545-1761, 515-3057, e-mail : sh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과제 제출 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과 제 명

□ 현 황

- 규제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특히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을 명시해 주십시오.

- 담당부서 및 관련 조문(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고시, 내부규정 등)도 명시해 주십시오.

- 과도한 부담 부과, 행정절차 복잡,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 업무를 위주로 제시하되, 다른 부처와 관계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문 제 점

- 동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가급적 실례를 들어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 개선요망사항

- OOOO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OO조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줄 것 등 구체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 기대효과

- 동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적어 주십시오.

※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효과분석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