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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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81		발의연월일 : 2019. 10. 28. 발 의 자 : 문진국․박맹우․김선동 정진석․이철규․경대수 정갑윤․김석기․이용득 김학용․장석춘․박명재 김현아․정운천․이종명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및 재개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골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천연골재의 부존량은 고갈되고 골재공급원 개발을 위한 국토훼손 및 자연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3년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의 생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제정하였으나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등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순환골재 사용비율은 매년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순환골재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2017년도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 위반율이 88%에 이르는 등 순환골재의 사용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순환골재의 유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회피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불명확한 품질확보 기준, 수급거리 등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제도와 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골재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35조의2제3호 및 제38조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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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것

제38조제1항제1호 중 “품질확보가”를 “안전 확보가 현저히”로, “경우”를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를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로,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를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 중 “제35조의2”를 “제35조의2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3의2. 제35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생산자로부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직접 구매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하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것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 -------------------------------------------------------------------.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1. -------------------------------------------------------------안전 확보가 현저히--------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35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생산자로부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직접 구매하지 아니한 자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2. 제35조의2제1호 및 제2호----------------------------------------------------------------------------------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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