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조달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대․중소업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위해 조달청 시설공사집행기준을 개정* PQ심사세부기준(’11.8.3 개정․8.1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적격심사기준(’11.7.29 개정․8.1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입찰특별유의서(‘11.7.29 개정․시행)

* 일괄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세부기준(‘11.7.29 개정․시행)

ㅇ PQ심사시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

- (종전)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종합평점에서 최대 2점 가점

- (개정)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하고 최대 4점 배점

※ 턴키․대안 공사에도 적용됨

ㅇ PQ․적격심사시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 개선

- (종전) 시공실적 = 대표자 실적 + 구성원실적 × 시공비율

- (개정) 시공실적 = 대표자 실적 + 구성원실적

※ 단, 구성원이 해당 등급보다 높은 경우 시공비율대로 산정

ㅇ 기술개발투자비 평가시 “업체평균비율” 산정 및 평가방법 개선

- (종전) 건설업체 전체의 “업체평균비율” 대비 200%이상

- (개정) 토목, 건축공사에 한해  “등급별 업체평균비율” 대비 150% 이상

※ 단독․공동도급 모두 적용, 6등급이하 업체는 6등급 평균비율 기준(조문상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FAQ에 해당 내용 게재 후 향후 조문정리 예정)

ㅇ PQ․적격심사시 부정당업자에 대한 추가 신인도 감점 규정 신설

- 담합, 뇌물제공자는 제재기간 정도에 따라 최대 3점 감점

ㅇ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방법 개정

- (종전) 업체의 수행능력분야 취득점수에 일정비율(최대 16%) 가산

- (개정) 업체의 수행능력분야 취득점수에 관계없이 일정점수(최대 5.5점) 가산

ㅇ 입찰자 부도 등 결격사유 처리방법 일원화

- PQ 기준 :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했어도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재평가(단, 대표사인 경우 탈락)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종전) PQ공사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결격사유 발생 시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개정) 해당조항 삭제(해당사유 발생시 PQ기준 준용)

ㅇ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설계 기준점수 상향조정

- ‘설계적격 기준점수’(턴키,대안)를 당초 60점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60∼85점 한도 내에서 자율 결정토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