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공포(’19.11.26) 주요내용

□   개정 주요내용

ㅇ 예정가격 작성근거 법률 상향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금액 반영의무 신설 (법 제8조의2 신설)

※ ’20.5.27 부터 적용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합계액*의 98%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제외 (법 제10조 제3항 신설)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세}

※ ’20.5.27 입찰공고부터 적용

ㅇ 부당특약(조건) 금지 및 효력 무효화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20.5.27 부터 적용

ㅇ 부당특약 관련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 추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20.5.27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연장 등)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법 제19조 개정)

※ ’20.2.27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