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선생각, 정책중심, 함께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 및 국토교통부는 지난 ’15년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하여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LH, 도공, 수공, 철시공)의 불공정사례 상당부분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건설분야 불공정관행 사례가 일부 공공발주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범정부 차원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동 사례를 조사하오니, 첨부된 조사양식에 사례를 상세히 작성하시어 ‘17.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E-mail) hee34@cak.or.kr, fax) 02-6234-0919 >

※ 첨부파일 :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불공정관행 사례 조사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당자			장희근				팀 장			신황호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서울특별시회-769 (2016. 12. 15)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6234-0919		/	hee34@cak.or.kr							/	공개

불공정관행 조사표 제출 양식

※ 본 사례조사는 철저히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오니 발주자 불공정 사례를 기탄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회사명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불공정 유형 (대분류 기준)	□ ① 부당특약운영(설계변경 적용단가, 이의신청 불가 등) □ ② 기준 미준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등) □ ③ 부적정한 예가산정(단가오류산정, 일부공종 미반영 등) □ ④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또는 특약·특수조건(물가변동·설계변경· 공사기간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 ⑤ 발주자 우월적지위 남용(공사용지 확보 전가, 보험보상 외 손해 전가 등) □ ⑥ 기타 불공정관행
발주기관	○○공사
발주기관 관련규정	특수조건 제○조○항	관련 법령 (조항 명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항
공사명		현장 소재지
계약금액(억원)		공사기간	∼
불공정 사례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는 □□ 규정에 따라 ◈◈ 과 달리 ~~~~ 운영 중 - 세부내용 작성
관련규정 비교 (요약)	< 발주기관 관련규정> ○ - ※ 발주기관 관련규정이 없는 불공정관행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입
	< 관련 법령> ○ -
개선방안 제시(업계측)	○ -

※ 상세 설명자료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