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하도급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3 주체)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

-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불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직불제한을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

-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체불 시 발주자의 직불금지 의무화

□  주요 내용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금지(제14조제3항)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ㅇ 발주자 위반 시 과징금 부과(제25조의3제1항제4호)

-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기대효과

ㅇ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자재장비대금·노임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활용하여 체불금 해결이 용이해짐

□  시행일 :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