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건축 인․허가 등 실무와 연계하고 공사비용 외에도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확대하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철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등의 직권 철거통지 서식 신설(안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철거가 결정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위치, 철거예정일, 철거 사유등을 기재하여 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 범위 개정(안 제5조, 별지 제3호 서식)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당초 공사비에서 철거비용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서식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31. ～ 2022.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위험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조의2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제5조의 제목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를 “(공사비용의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사비용”을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 제6조제5항--------------------------------------------------------------------------------------------------------------------------------------------------------------------------------------------------------------------.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철거명령서) ① ---------------------- 위험건축물-----------------------------.
<신 설>	② 영 제6조의2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비용의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의2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0. 0.>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

건축주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철거 대상

건축물

[ ] 허가 번호, [ ] 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철거명령

내용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철거 범위 등 내용

철거명령의 사유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건축주는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0. 0.>

철거통지서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상

건축물

[ ] 허가 번호, [ ] 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철거

내용

철거의 이행기관

철거의 예정일

철거의 사유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0. 0.>
[ ]공사비용 [ ]철거비용	［ ］보조 ［ ］융자
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 개요	현장 소재지
공사명
공사기간
연면적
용도
□ 총공사비	원
□ 총철거비
신청 내용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지원 신청 금액	보조금 원 (□ 총공사비 □ 총철거비의 %)
융자금 원 (□ 총공사비 □ 총철거비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ㆍ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비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0. 0.>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
협약 주체	위탁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장 성명		전화번호
	수탁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장 성명		전화번호
위탁범위
정비사업 기간	(정비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정비사업 위치
정비사업 기본방향 및 방법
위탁사업 관련 세부사항 (단위: 만원)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시 예상 지출액
	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 및 대지의 매각 또는 활용 계획
	위탁수수료
	정비사업 재원조달계획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 관련 사항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시장·군수·구청장 지원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탁기관 __________________와 수탁기관 _______________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협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협약 세부 조건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1. 0. 0.>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대행협약서
협약 주체	대행요청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장 성명		전화번호
	대행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장 성명		전화번호
대행범위
정비사업 기간	(정비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정비사업 위치
정비사업 기본방향 및 방법
사업대행 세부사항 (단위: 만원)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시 예상 지출액
	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 및 대지의 매각 또는 활용 계획
	대행수수료
	정비사업 재원조달계획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 관련 사항
	대행사업비의 정산방법
시장·군수·구청장 지원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행요청기관 __________________와 대행기관 _______________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정비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대행요청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대행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협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협약 세부 조건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0. 0.>
( )년도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
													(단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액									잔액 (3-4)
	전년도 말 보유총액 (1)	수입액(2)						보유 및 수입 총액 (3=1+2)	계(4)	직권 철거	보조 ㆍ 융자	보상		철거,신축, 공사 재개	정비계획 수립	기금 운용 관리	그 밖의 집행액
		정부 출연ㆍ기부	정부 외 출연ㆍ기부	정비사업잉여금	이행 강제금	운용수익금	전입금 차입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97㎜ × 210㎜[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