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금지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25조제10호의2가목)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 금지

-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 완납)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 삭제

⇒ (시행일) 이 규정 개정 후 최초로 토지공급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안 제25조제11호)

-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

※ (현행) 최대 주주인 경우 가능

⇒ (시행일) 개정 공포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