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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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2021. 7. 27.,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551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 ③ (생 략)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